[EBS 뉴스12]

광주에서 보육원을 떠난 대학생 두 명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두 명 모두,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늘리고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진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10년 전 보육원을 퇴소한 윤수 씨.

스무 살 당시, 보육원 형의 극단적인 선택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원인은 자립지원금 사기 피해로 입은, 어마어마한 빚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뷰: 장윤수 27세 / 자립준비청년

"제가 알기로는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은 사람도 없고요. 연락이 두절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사기 피해가 (있어도)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범죄의 길로 가거나…."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천104명 가운데 절반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빈곤을 비롯한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립 수당을 내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300만 원 수준의 도약준비금도 새롭게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도 12개에서 17개로 확충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500만 원~1,500만 원 상당의 자립정착금과 디딤씨앗통장 등 정부 지원만으로 많게는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보육원에 나올 때 한 번에 받게 됩니다.

문제는, 재정 지원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해 자립준비청년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최상규 대표 / 선한울타리

"문제는 이렇게 돈을 갖고 나오는 아이들에게 증액된 지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였다면, 한 8개월~ 9개월 정도 시간 연장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금으로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지원금이나 지원 주택을 가족, 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감시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자립한 청년 가운데 33.2%가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수급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벌면 그만큼 수급 비용이 줄어, 사실상 생활비를 벌 수 없도록 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인터뷰: 홍세욱 변호사 / 에이치스

"일정 기간 이 친구들이 자립하는 기간까지는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직업을 구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기초 수급 비용을 지급을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더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