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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사진=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캡처〉

"월 40만원인 자립수당을 내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 19일 국민의힘과 정부의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립준비청년들이 매달 받는 자립수당을 내년부터는 월 10만원씩 올리겠다는 겁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어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합니다.

가족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800만~1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매달 40만원가량의 자립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지원금액도 꾸준히 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있다는 겁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중 약 20%는 보호 기간이 종료된 뒤 연락이 두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정부는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며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매년 자립지원전담기관이자립준비청년에게 연락해 현재 생활 상황은 어떤지 체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자립준비청년 중 사후관리대상자는 1만1397명. 그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2299명입니다.
 

2017~2021년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준평가 현황. 〈자료=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락이 두절되면 자립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없습니다. 자립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상의할 어른이 없어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하다 보면, 고립되거나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더 커지죠.

특히 연락이 두절된 자립준비청년 중 70명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자립수준평가를 한 번도 받지 않고 어떠한 사회복지제도도 이용하지 않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사후관리망에서 벗어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며 "자립위기, 자립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규모 면으로 볼 때 70명은 심각하지 않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가족의 도움이나 지원이 열악한 20대 초중반 청년 70명에게 필요한 자원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인색하지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친인척 등의 집에서 보호를 받았던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들의 연락 두절이 심각했습니다.

2021년 기준 사후관리대상자(1만1397명) 중 가정위탁 자립준비청년은 6467명. 그중 연락이 두절된 청년은 1908명으로 29.5%에 달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 비율이 각각 7.5%, 11.5%인 것을 고려하면 높은 비율입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청년들은 다른자립준비청년들과 정보 교류를 하기도 하고, 지내던 시설에서 자립에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위탁 청년들은 고립되는 경우가 많죠. 지원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다 보니 애초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받기도 어려운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친인척 등에 의해 연락이 차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 전문가는 "친척이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가 있다. 애가 전화받기 싫어하니 연락하지 말라면서 애 연락처를 안 알려준다"면서 "그럼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진짜 애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청년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 수당을 본인들이 챙겨서 애들이 알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열여덟 어른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 광고 장면. 〈사진=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은 '자립의 위기'로 이어진다고 현장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고립되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후관리대상자 중 사망한 자립준비청년은 24명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의 연락두절비율은 12.5%였죠.

생존한 자립준비청년의 연락두절비율(3.84%)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김지선 부연구위원은 "진로, 직업의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등이 겹쳐지며 자립준비청년은 심리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해진다"며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좌절감, 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도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인생의 실패 또는 끝없는 우울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부연구위원은 "자립지원 통합관리기구를 구축하고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자립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학이나 취업현황, 주거현황을 알 수 있는 행정데이터를 자립준비청년 모니터링에 활용하면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단 겁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는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 통계분석해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예측하고 선별하고 있다"면서 "자립준비청년의 행정데이터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 등과 연계한다면 자립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