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없으니 아이 쉽게 버려"…해마다 5천여 명 부모와 분리돼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가 아이를 버려도 별다른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와 분리되는 아이들이 해마다 5천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같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 기자 】
조윤환 씨는 충남 부여군의 고아원에 자랐습니다.
서울 후암동에서 나고 자랐는데 7살 때 버려졌습니다.
조 씨는 자신처럼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고아권익연대를 설립했습니다.
조 씨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버려지는 데에는 부모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조윤환 / 고아권익연대 대표
-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아이에게 명백히 생명이 위협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버리는 것이 관행이 돼버린 거죠. 미화가 된 거죠."
해마다 5천 명안팎의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은 아이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살아 있는 부모와 분리된 경우입니다.
▶ 인터뷰(☎) : 노혜련 /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가정에서 분리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국내에서)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쉽게 아이를 부모가 원한다고 해서 아이를 분리시키고…."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아동의 유기, 방임 등을 중범죄로 보고 징역형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부터 '유기 고아 시설피해인·고아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영상취재: 전현준 VJ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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