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일 포옹국가 아동정책-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작성자
fkehfdl325
작성일
2019-06-21 18:25
조회
33

 Ⅰ. 추진배경


□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 물질적 측면에서는 풍족해졌으나, 낮은 행복감*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   * ’18년 아동의 삶의 만족도 6.57점으로 ’13년 6.10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 (’18. 아동실태조사)
□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여전히 매우 낮음

ㅇ 가족·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여가기회 부족 등 시간․관계결핍이 두드러지고,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 위험도 증가
ㅇ 학대·유기·빈곤 등 국가의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에 대해 공적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지속*
* 아동 입장에서 공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뢰된 곳에서 아동의 운명이 결정
ㅇ 아동을 훈육과 양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해 아동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상존
□ 우리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2.19. 포용국가 사회정책 현장보고)하고 금번 대책 마련
* 저출산 대책 또한 출산율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모든 세대 삶의 질 보장”,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방향 전환 (’18.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Ⅱ. 2019년 대한민국 아동의 삶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낮은 국가책임


◈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는 민간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책임이 매우 낮은 상황

□ 부모로부터 돌봄 받지 못하는 아동
ㅇ 학대·유기·이혼·빈곤 등으로 가족과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4천~5천명, 총 분리 보호 아동 수는 약 44천명

ㅇ 한 해에 베이비박스 등으로 유기되는 아동은 261명(‘17), 출생 후 제대로 된 처치․기록 없이 유기되는 경우 상당수    * 베이비박스 아동의 16%(’16)가 병원 외 출산, 13.5%(’16)가 별도 기록․정보 없이 유기
ㅇ 하루 평균 50명의 아동이 학대받는 것으로 판정, 매월 2.6명의 아동은 학대로 사망
□ 민간에 의해 임의로 결정되는 아동의 운명, 부족한 공공인프라
ㅇ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 없이, 최초 의뢰된 곳에 따라 임의로 결정*
*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에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
ㅇ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시설관리, 서류절차 등을 담당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하여 개별 아동 하나하나 살피기엔 역부족
* 시군구당 평균 요보호아동 수는 196명이나, 담당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19. 4월 현재)
□ 시설에서 자라거나 해외로 나가는 아동
ㅇ 보호 필요아동의  다수가 父 또는 母가 있는 아동이나,  40%가 시설에서 보호
-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수급 경험률 40.7%, 월평균 소득 123만원
ㅇ 여전히 국내에서 가정을 찾지 못해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 한 해 303명(‘18)
-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해외 원조에 기반한 시설보호, 전쟁고아의 해외입양 위주로 아동보호체계 형성             * 한국전쟁 시 전쟁고아 10만명 발생 추정 (국가보훈처, ’15)
- ‘62년 아동복리법, ’82년 아동복지법 제정에도 불구, 민간중심 시설보호와 해외입양 중심의 아동복지체계 유지                         * ’60~’80년대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한 송출국 (미국무부)
ㅇ 참여정부에서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지자체 중심의 공공보호체계 구축에는 이르지 못함
* 디딤씨앗사업(’07~), 지역내 취약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구축(’07~) 등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아동보호체계 구축 필요

◈ 가정에서 분리될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분리예방·보호결정·보호서비스·자립지원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적 책임 강화 필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투자는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경제적 생산성도 증가시키는 매우 드문 공공정책이다.”   -2000년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시카고대학 경제학과 James J. Heckman

◇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


◈ 아동을 여전히 ‘양육과 훈육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인식 전환은 지체

□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인식의 이중성
ㅇ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등 아동학대를 가족간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 강화
- 어린이집․유치원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 확립
ㅇ 그러나,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관대한 인식도 함께 존재, 아동학대의 절대 다수가 가정 내에서 발생*
* ’17년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 재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

□ 아동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부족
 ㅇ 아동 관련 정책․의사결정 과정 내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절차 미흡
ㅇ 학생임원 선출 시 성적에 따른 참여권 제한, 시험성적 공개 등 생활공간 내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다수*
*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
ㅇ “노키즈존” 등 귀찮고 불편한 존재로서의 아동에 대한 시선도 존재
*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 집단의 입장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노키즈존에 대해 사회적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 견해가 42.4% (’17.취업포털 인크루트&두잇서베이)

◇ 초등 돌봄 및 부모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


◈ 보육서비스인프라는 확충하였으나, 부모교육・서비스의 질, 초등돌봄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높은 수요

□ 젊은 부모세대의 부모교육 수요 증가
ㅇ 부모 예비교육, 모유수유, 자녀와의 대화방법 등 양육방법에 대한 부모교육 수요는 증가
*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는 것에 찬성하는 부모 75.9%(’15. 육아정책연구소)
ㅇ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로 인한 맞춤형 교육 수요도 증가

□ 보육인프라 확충에도 불구,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존재
ㅇ 그 간, 아동수당과 같은 보편적 현금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 서비스 분야 우선 투자
ㅇ 반면, 초등 저학년에서는 이른 하교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
- 초등돌봄 미이용 사유는 이용가능 시설 부족이 41.7%, 서비스 신뢰부족이 30.4%로 양적, 질적 측면에서 부족
- 우수한 돌봄 기관이 확충된다면 다수의 부모가 사교육에서 공적 돌봄으로 전환하겠다고 응답 (‘18년 여정연, 전국 5천가구 조사)

◈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적 투자 확대 필요

◇ 새로운 건강 위험요인 증가


◈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신체활동 시간 부족, 우울감, 스트레스 등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

□ 신체건강 측면에서 새로운 위험요인 증가
ㅇ 전반적인 신체 건강 상태는 양호
- 9~17세 아동의 97.2%는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좋은 수준
ㅇ 그러나 아동발달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활동 시간이 부족하며, 아동의 비만율은 지속적 증가 (’08. 11.2% → ’17. 17.3%) 추이
- 1주일에 하루 이상 운동(30분 이상)을 하는 아동은 36.9%에 불과 (’18. 아동실태조사)
-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체형 건강문제 등 새로운 위해요인 대두
□ 마음건강도 우려되는 수준
ㅇ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서장애 위험 증가
* 스트레스 인지율 40.4%, 우울감 경험률 27.1% (’18.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ㅇ 인터넷․스마트폰 등 과몰입이 어려지는 추세이며, 9~17세 아동의 3.6%가 심각하게 자살을 고려한 경험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16) : 유아동(3~9세) 17.9% 청소년(10~19세) 30.6%

◈ 아동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 필요

◇ 시간이 부족하고 관계에 목마른 아동


◈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놀 시간이 부족하고,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미흡

□ 물질적 환경․학업성취도는 우수, 사회관계 형성 기회는 축소
ㅇ OECD 35개국의 학업성취도 비교(PISA)에 따르면, 한국 15세 아동의 문해점수(읽기, 수학, 과학)는 최상위 수준 (’16. OECD 발표)
ㅇ 반면,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청소년기(9세-17세) 친구의 수 감소(‘13년 7.8→’18년 5.4명) 추세 (’18. 아동실태조사)
ㅇ 우리나라 아동의 물질적 결핍(인터넷, 식사․의류, 공간 등)은 낮은 수준이나,관계적 결핍(여가, 친구․가족과의 활동 등)은 높은 수준 (’18. 아동실태조사)

□ 시간과 놀 권리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 미흡
ㅇ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아동 삶의 질 보고서/OECD 평균 2시간 30분)
ㅇ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불안에 비해, 놀이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놀이가 부족한 이유 (아동보고서 설문조사, ’18.11월) : ① 과도한 학구열(50.8%)과 ②학생이 놀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34.6%)’

◈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회를 보장하여 아동의 인지․정서 발달, 창의성․사회성 발달 지원 필요